소송비용 미지급시 진행방법
민사사건 승소하여 받을 소송비용이 560 정도됩니다.변호사 통해 상대가 형편상 한번에 납부는 어려워 분할하겠다하길래 오케이했구요.첫번째 지급일 어기고 입금하면서 문자로 협박과 조롱을 하길래 변호사 통해 개인적인 연락 원치않으며 입금일 잘 지켜달라 말했구요. 이번 설날이 두번째 지급일이였는데 공휴일이 끝난후에도 입금되지않아 변호사쪽에 연락해 입금독촉하니 또 입금하면서 문자로 돈이 어지간히 없어서 독촉하냐면서 조롱하더라구요.내일 변호사통해 다달이 분할 못받겠으니 그냥 한번에 주라고 할 예정인데 상대쪽에서 주지않을시 제가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사건 승소하여 받을 소송비용이 560 정도됩니다.변호사 통해 상대가 형편상 한번에 납부는 어려워 분할하겠다하길래 오케이했구요.첫번째 지급일 어기고 입금하면서 문자로 협박과 조롱을 하길래 변호사 통해 개인적인 연락 원치않으며 입금일 잘 지켜달라 말했구요. 이번 설날이 두번째 지급일이였는데 공휴일이 끝난후에도 입금되지않아 변호사쪽에 연락해 입금독촉하니 또 입금하면서 문자로 돈이 어지간히 없어서 독촉하냐면서 조롱하더라구요.내일 변호사통해 다달이 분할 못받겠으니 그냥 한번에 주라고 할 예정인데 상대쪽에서 주지않을시 제가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분할 합의의 효력
분할 지급은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일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귀하는 분할 합의를 철회하고 전액 일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전액 청구 방법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집행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분할 불이행 시 대응
상대가 계속 지급을 지연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경우, 집행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반복적 조롱이나 협박이 있다면 별도로 형사상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언
상대의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이행이 신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산조회 후 압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